집값 잡는 국토보유세, 이재명·추미애가 옳다

2008년 이명박 정권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안달하던 무렵부터 필자는 그 세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국세 보유세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. 2017년에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는 ‘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’를 제안해 제도의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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